[세계의 사설] 유럽 경기둔화 대비 금리 인하해야

[세계의 사설] 유럽 경기둔화 대비 금리 인하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은 11일 물가상승에 대한 경고를 늦추지는 않았지만 금리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동안 발표됐던 자료들은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 인상을 우려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ECB의 월례 보고서에는 어두운 전망이 없었다.

오히려 이 보고서에는 최근 2.9%를 기록했던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망은 인플레이션 비율이 ECB가 제시했던 상한선인 2%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보고서에서 ECB는 유로 전 지역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처럼 유럽의 상황은 호전됐지만 ECB는 많은 유럽지역에서의 임금상승률과 느슨한 재정 정책을 들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ECB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억지로 짜맞추려 해서는 안된다. 비록 유럽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유럽 노동시장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경색되어 있지는 않다. 또 세금 인하에 따른 국내 수요초과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유럽 정책 당국자들이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처럼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유로화의 가치는 지난 10월 이래 10% 가량 상승했고 이 같은 현상은 금리 정책을 긴축시키는 동시에 무역 흑자폭을 줄이고 있다.

만약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한다면, 또 달러화의 수요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 영향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 경제 상황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국내 수요는 1.9% 밖에 오르지 않았다. 유럽 지역에서는 국내 수요가 증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ECB의 정책은 중요하다. 유럽 대륙의 경제는 유럽 지역의 수요와 수입이 늘어나도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수요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축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ECB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요를 증진하기 위해서 ECB는 금리 인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