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경제 '속도조절' 경고

그러나 KDI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민간연구기관 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눈에 띄게 낮게 책정해 우리경제를 지나치게 장미빛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거시전망=연구원은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안정적인 대외 금융여건에 비춰 볼 때 올해 GDP성장률은 하반기 10%이상, 연간으로는 9%내외에 달할 것으로 봤다. 내년의 경우는 그동안의 확장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기업·금융부실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를 가정하면서 5.8%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상승 및 실업율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올 하반기중 10%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내년 역시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6.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개선,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투자비용 하락으로 올 하반기중 4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근접하면서 10%대로 대폭 둔화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올해 엔화강세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16%내외의 증가율(물량기준)을 기록하고 수입역시 내수회복으로 30%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수출 7.6%, 수입 13.9% 증가를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경기회복의 결과 국내투자와 저축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2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수입급증으로 123억달러 흑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물가불안 확대=연구원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등의 영향으로 3·4분기 0.7%, 4·4분기 1.2% 상승을 기록, 연간으로는 0.8% 상승에 그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내년도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물가상승이 경기회복에 일정기간 뒤따라 온다는 시차(時差)효과와 원화가치 상승의 둔화등을 고려할 때 200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인 불안요인에 더해 최근의 급격한 경기상승과 대외여건 변화가 내년이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가시화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상승, 엔화가치 상승등이 모두 국내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기재연 가능성=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국가채무와 더불어 만일 구조개혁 노력이 이완되면서 부실이 확대되고 총수요 조절에 실패할 경우 우리경제는 내년에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조기에 정리되지 않고 시장규율이 훼손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기상승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90년대 중반의 경기변동과 외환위기 발생과정에서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대우등 부실은 최대한 해당 경제주체들이 분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의 건전도가 크게 취약해진 현 상황에서 재정의 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손실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또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정부채무가 향후 경제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폭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인 안정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경기 관리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대우.투신문제=연구원은 투신문제 해결을 위해 『투신사 신탁자산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손실에 대한 관련 당사자별 손실분담 비율의 조기결정과 채권 시가평가제의 조기도입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투신 수익증권이 투자자 책임주의를 전제로 한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저축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방식을 통해서라도 1차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채권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면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이 구조개혁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