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네 가지로 제시하려던 원칙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적 동반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와 '미래지향적·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두 가지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방향성과 인식을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민들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며 절실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 속도감 있게 방향성도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고통분담 주체 등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둔 채 노사정 대표자 회동으로 공을 넘겼다.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 정부 주요 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는 23일 개최,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재계와 정부 모두 불만이다. 일반 해고 기준 완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한 핵심적 의제들은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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