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내년 전국단위 교원노조 출범

내년부터 합법적인 전국단위의 교원노조가 출범한다.정부는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교원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체교섭 때에도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원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붙박이장 등의 수납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폐기물처리 비용 예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교통체계 효율화 법률」을 제정,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경우, 연계교통체계를 수립토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아래 국가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인터체인지 연결 진입도로와 인천시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동아건설이 매립한 간척농지 1.4㏊를 도로용지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인덕(姜仁德) 통일부장관은 첫 금강산광광이 잘 끝났다고 보고하면서 『북측 관계자들이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봄 얘기를 자주했다』고 말해 북한이 금강산구역내에 이산가족면회소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접수사무실을 설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