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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도 안했는데 내년 세수 벌써 '구멍' 세입증대案 정치권서 칼질 결손액 1조3,000억 달해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나라 곳간 채우기 '발등의 불' 올해 4조6,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7조8,000억원의 세수(稅收)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세수가 새해도 되기 전에 줄줄이 구멍 나 세수 결손액이 벌써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정치권에 의해 칼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및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 정부가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내년도 세수 차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장 주세와 LNG 세율인상 방안이 철회될 경우 7,8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하며, 담뱃값 500원 인상 시기가 열린우리당의 방침대로 내년 7월로 연기될 경우 1조8,000억원의 총 세수 부족액(국세+지방세+부담금) 가운데 나라살림에 필요한 국세에서만도 909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와 대ㆍ중소기업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도 여당이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공제율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4,6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결함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과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제 등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세입 결손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종 조세감면제도 공제율 축소 등 추가적인 세수보전 방안을 찾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추가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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