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지식기반산업 전환위해선 지식 효율배분정책 필요

이영세(李英世) 산업정책연구센터소장은 3일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재벌개혁 이후의 한국산업의 활로와 정책방향」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산업기술정보 유통의 확산과 함께 고급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세미나는 재벌개혁이후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서 이소장과 강철규(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개혁이후 한국산업의 활로(李英世 소장)=우리산업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 신산업의 보완적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한 산업의 범세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종래 일본식의 자기완결적 산업구조보다는 기술·부품 소재의 전세계적 조달과 제품의 전세계적 판매의 네트워크형의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차세대 유망업종은 성장률 측면에서 액정디스플레이, 신소재, 생물, 의약, 전자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산업들과 영상·경영컨설팅·관광 등 서비스 업종들이 주도할 것이다.

한편, 향후 10년간의 우리 산업의 성장주도 산업은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기존 주력업종인 자동차·반도체 등 가공조립형 장치산업과 소프트웨어·통신기기산업·컴퓨터 등 정보통신관련 업종군들이 담당할 것이다.

지금의 장치산업위주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지식경영인과 지식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인력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도 미래수익과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여신관리제도와 정보유통을 활성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의 확립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이에 따라 투자가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수익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앞으로의 사회는 지식이 희소자원이 되어 사회를 지배하는 지력사회(KNOWLEDGE POWER SOCIETY)가 될 것이다.

소득향상과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개성과 주관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디자인 등의 지적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산업정책은 디자인 능력이 있고 창의력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적자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스템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리=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