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사건/여 “조기진화”·야 “장기공세”/정기국회 정국 전망

◎야,OECD비준­예산안 연계방침 파란 예고국회는 22일부터 각당 대표의 본회의 대표연설에 이어 대정부질의 등 국회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양호 전 국방장관 군기밀 유출의혹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회 비준문제,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적지않은 파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21일 원내총무 회동을 통해 국정감사 마지막에 불거져 나온 이전장관의 뇌물수수 의혹이 국가관리능력의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권을 함께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이전장관 사건과 무장공비 사건 등이 근원적으로 군인사 비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 정기국회 폐회전까지 신임 김동진 국방장관과 윤용남 합참의장 등에 대한 인책도 요구키로 했다.

반면 신한국당측은 이날 하오 의원총회를 갖고 이 전 장관 사건을 개인비리로 규정, 사정당국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면서 파문의 조기 수습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당분간 국회는 이전장관 사건을 놓고 여야간 긴장국면이 조성되겠지만 당초 야권에서 이 사건을 대두시킨 이면에는 정부측이 무인정찰부대 설치계획의 사전유출문제를 놓고 관련 의원 조사방침이 나온데 대해 방어측면이 있었고 이미 이 전 장관을 해임시킨 만큼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반면 OECD 가입과 관련한 국회 비준문제는 야권이 조금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OECD의 조기가입이 다자간투자 협정(MAI) 등에서 보다 많은 자본시장 개방유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측이 상업차관 및 채권시장 개방 유보를 내락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최소한 2년만이라고 가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OECD 가입비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법정기간인 오는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한국당측은 이에대해 일단은 우보작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OECD 가입시 협정서 서명 후 한달이나 두달안에 국회 비준을 마치는 관례로 보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야권이 주장하는 후속조치를 일부 수용해 가면서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신한국당은 방위비 2천억원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으나 당정안이 이미 확정된 만큼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더우기 공기업 민영화가 지연됨에 따라 담배인삼공사 등의 주식매각 차질에 따른 세입부족 등도 겹칠 것으로 예상돼 새해 예산안 재조정을 놓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미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방위비의 증액에 여야 대표들이 동의한 바 있어 향후 3당 원내총무 회담 등에서 새해 예산안의 합의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게 신한국당의 기대이다.

물론 증액되는 방위비는 추경예산안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권에서 새해 예산안으로 반영해 주기를 원할 경우 OECD 가입비준 문제와 맞물려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만된다.

이밖에 올 정기국회에서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과 관련한 부실금융기관의 고용조정 허용 여부 ▲2백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김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