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을 계기로 참여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기각 후 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급조된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의 지출 여력이 크게 낮아져 소비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에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위기는 아니다”며 더욱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성장-개혁’ 논쟁은 한국경제 위기론 논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개혁’ 논쟁은 ‘성장 아니면 개혁’, ‘개혁 아니면 성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전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태다. 특히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자 문제는 소비침체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소득의 획기적인 증가가 발생하거나 미래소득 흐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소비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태다. 투자부진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 인상가능성, 중국의 긴축정책 등 3대 악재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외적 요인이 우리경제를 단기적으로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장 패러다임 전환기에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