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여부 싸고 與 논란 재점화 조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여권내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대상기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주중 관계장관 회의, 당정협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나 열리우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당은 현재 출총제 대안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내에서는 경기부양과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13일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출총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률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 질문 원고를 통해 “출총제는 그동안 예외조항을 남발한 결과 실효성도 없으면서 누더기 규제로 전락했다”며 “출총제는 규제로서의 수명을 다한 만큼 조건 없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안보ㆍ경제 비상상황 하에서 정부는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출총제 대안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현실 여건상 옥상옥의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출총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