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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조세개혁특위원장 사의 표명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곽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맡아온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최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의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놓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않아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없고 위원회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미리 세제개편 방향을정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조세개혁특위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조세개혁 방향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졌고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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