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3주년] (좌담) 한국경제의 비전과 참여정부의 과제

`이대로 5년이 흐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마무리하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부터 적극적으로 실마리를 풀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3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한국 경제의 비전과 참여정부의 과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노선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개혁적 성향이 정치ㆍ경제ㆍ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

김병주 서강대 교수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세계경제원연구원 이사장(가나다순)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사회)

▲사회=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책 방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먼저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공일 이사장=경제라는 게 진공 속에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국제문제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경제 정책 변수만 갖고 경제를 얘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 등 비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몇 달이 지났어도 정부의 일관된 정책노선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성향과 정책노선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친 노동적 일 것이라던가, 반미성향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등 막연한 추측에 대한 해명은 있었지만 아직도 국내외의 시각 정리가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비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속히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고 정책에 대한 혼선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박용성 회장=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지도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1만 달러시대의 정책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활용해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사관계도 글로벌 수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도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바꿀 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드맵(roadmap)을 발표할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 정부의 학습기간은 끝났습니다. 그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하나씩 시행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의 여건은 5년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 나쁩니다. 그 때는 위기극복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병주 교수=참여정부의 문제점은 초기의 혼란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당위성은 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참여정부와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오히려 배제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 정부의 중심세력은 과거에는 주변세력이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성공하려면 과거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기 보다는 이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코드를 확대해야 합니다.

5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을 적절히 선택해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범 초기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최근에는 정치ㆍ경제적 역량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없는 혼돈한 상황에서는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 무원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공 이사장=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해 로드맵을 만드는 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상황과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은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생각해봅시다. 이제 기업을 입지하는 데 있어 물리적 거리는 큰 장애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국경을 넘나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 정부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경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공항이나 항만, 도로, 정보통신 시설 등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 법치와 투명성 확보,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여건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할 일은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 주변 여건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13억명의 중국은 매년 7~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이내에 경제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이웃이라는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이 제공할 수 없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려는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지식기반경제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국제 경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땅이 좁아서, 산업시대에는 자본 축적이 부족해서 불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지식이 체화된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단군 이래 이렇게 유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개혁부터 해내야 합니다.

▲박 회장=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이나 소득 2만 달러 달성과 같은 과제는 모두 기업이 잘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와 수단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더 싸다고 우리가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외국에 넘기되 우리가 더 비싸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들어온 기업이 하루라도 더 머물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싼 일본에서도 아직도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는 합판이나 신발사업을 합니다. 장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을 오히려 내쫓는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섬유나 신발사업을 벌여서 성공한 예가 드뭅니다. 앞으로 10년후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후에도 우리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정보기술(IT) 등 6대 신기술을 접목하면서 제조업을 계속 진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개선도 필요합니다. 대학이 직업훈련소라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어 사용권 국가를 빼고 독어독문과가 가장 많은 게 한국일 겁니다.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려면 인재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하향평준화 된 인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김 교수=전적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사고방식과 기술이 함께 가야 하는데 기술은 앞서가지만 사고는 뒤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학교육도 그렇습니다. 10~20년 전에나 맞는 교육시스템이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물론 학문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맞는 사고방식과 철학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경ㆍ산업사회 초기 인식이 여전히 머리 속에 남아있다 보니 외국의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주5일제, 시장독점,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정 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진다고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 등 소수의 대표기업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지만 독과점 논의는 없습니다. 핀란드에 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해 1개밖에 없지만 이것 마저 외국에 팔렸습니다. 산술적으로 공정거래를 따져 기업을 규제하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하향평준화에 익숙해 있다는 느낌입니다.

실패한 나라를 모방하면서 분배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더욱이 특정 정책을 발표한 후 중간에 갑자기 규정을 바꾸는 일도 잦습니다. 규제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마치 장애물 경기에 참여한 선수 같다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이런 장애물을 국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국민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조세수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틀을 깬다면서 오히려 장애물을 더 끼워넣으니 우리나라 CEO들은 정말 힘든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대기업들이 최근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공 이사장=오늘날 우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토요일 휴무가 되는 주5일 근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단축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는 근로자들과 합의해서 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놀 수 있는 근로시간 운영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축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오늘날 경제난을 겪고 있는 독일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 독일식 노사제도 도입 논의가 일고 있지만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첫째 이들은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입니다. 타협과 대화의 문화가 자리잡았고 사회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조하는 게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들 나라마저 자기들의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바꾸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번째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세계화란 미국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기업과 기업 여건은 현실적으로 미국 기업 경영의 잣대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 회장=세계 50위권의 경영대학 중 45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국과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에 하나씩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이 곧 세계의 경영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에서도 기업인들은 모두 영어를 사용합니다. 인터넷도 미국의 통신망이 세계화한 것 입니다. 우리 문화는 지키고 존중하되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미국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 교수=미국화를 식민지화라고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미국 것이 모두 옳은 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습득하고 건너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국내 노사관계를 위해선 모멘텀이 중요합니다. 영국도 광산 노조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면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멘텀이 왔을 때 정부가 빠지면 선례가 만들어질 텐데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개입해선 안 됩니다.

전체기업 중에서 노조가 활성화된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 때문에 나머지 88%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청년 노동자들도 피해자입니다. 일부 노동귀족의 기득권 때문에 노동정책이 휘둘리고 기업문화가 불안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발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공 이사장=이 시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면 동북아 기업 중심이니 하는 정책 목표들은 공염불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게 확립은 불법적 노사분규부터 막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불법이 용납되는 나라에 외국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구 밖에서 안 지켜지는 법이 특구 안에서는 반드시 비켜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일자리를 확보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벤치마킹 하여 모든 기업 여건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박 회장=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법률도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사측에 유리한 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측에 유리한 법률을 고치는 데 동의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고치되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이정표를 제시한다면 외국인들도 한국을 다시 평가할 것 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고쳐진다`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때 투자도 늘고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교수=`설비투자가 왜 안 될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 돈과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도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법 질서가 성립돼 있지 않고 투자 한 번 안한 신입직원한테 돈을 쪼개줘야 한다면 금리인하, 추경편성 다 소용이 없습니다. 원금도 이익도 확실히 내 것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데 그 밖의 것은 부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박 회장=투자는 이해타산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교통량을 염두에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은 필요하면 사채를 써서라도 사업을 합니다. 건국 이래 최저금리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폭을 넓혀줘도 기업들이 왜 투자를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바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안에서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중국과 경쟁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켜 시장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공 이사장=옳은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학계에선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제도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은 사유재산권 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면 기업인의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 발전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를 보면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이 이룩되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 교수=초기 자본주의처럼 착취하는 자본주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정권 중심으로 이동한 참여정부가 제대로 무게중심만 잡아준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순발력과 창의력, 위기극복 능력도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대로 5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상하이를 방문해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성장에 대한 중국 집권층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훨씬 더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사공 이사장=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며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하며 서서히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병, 독일 병이 따로 없습니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적 사고가 제도로 자리잡게 되면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오늘날의 독일의 고민에서 우리는 유용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박 회장=예를 들어 투명성 문제를 봅시다. 투명성은 이제 기업에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더 받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배구조, 경영형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또 지금은 전태일 시대처럼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잘못 됐으면 고치고 분명히 지키면 됩니다. 저울추가 어느 한 쪽에 가서 있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김 교수=안타까운 점은 노동자에게 참으라고 할 때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만한 대표주자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인도 과거와 같은 관행을 계속 유지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아직 5개월 밖에 안 됐다, 벌써 5개월 됐다, 둘 다 말이 됩니다. 참여정부는 적어도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설득하기 가장 좋은 정부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몰랐다가 이제야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공 이사장=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 강조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IR과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와는 달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해 밖에서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나라 밖에 나가서 얘기한 후 들어와서 실천을 못하면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묵묵히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고 제도를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즉각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는 떨어지게 되고 밖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사회=일본은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중국 등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박 회장=2만 달러 목표는 2010년에 반드시 이룬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히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의 모금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같으면 꿈도 못꿀 일입니다. 우려하는 중국과의 경쟁도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포항제철이나 삼성전자 같은 일류기업은 앞으로 20년동안 어떠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자 기업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사공 이사장=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중간 목표로 내걸었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지 않은 정치개혁도 중요하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하기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재삼 강조되어야 합니다.

▲김 교수=세계적으로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흡수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협정(BIT) 등을 활용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추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개혁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이연선기자,사진=김동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