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율정책 對中ㆍ日 차별

`일본에는 솜방망이, 중국에는 철퇴`

그 동안 일본과 중국을 축으로 한 아시아 각국의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을 싸잡아 비난해 왔던 미국이 최근 일본에는 시장개입을 용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에는 갈수록 압력 수위를 높이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수출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미 국채 매입 확대

▲기업 및 개인의 외화보유 한도 확대 등 무역흑자 폭을 줄이기 위한 각종 `선물`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이 없다면 엔화 가치는 현재보다 10% 가량 평가 절상된 달러 당 105엔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일본을 방문한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에 별다른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위앤화 환율의 변동폭 확대를 넘어 고정환율제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스노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기 하루전인 1일 “변동환율제를 바탕으로 해야 기능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번 방중을 통해 변동환율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미 제조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환율정책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손익계산적 잣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에도 최근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 특별히 압력을 행사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시장개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보다 일본 경제 회복을 지렛대로 한 미국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소프트`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포위망 형성을 위해서는 일본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발등의 불`인데다 중국의 값싼 제품으로 미 제조업 타격은 물론 이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상황이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