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김영태 팀장, 박진호 조사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ㆍ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평균 4.1%포인트(73.1%→69.0%) 하락하는 데 그쳤다. 독일(4.2%포인트), 미국(2.9%포인트)도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 실제로 2001~2011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가계 임금은 연 7.2% 오르는 데 그쳤다. 기업 성장세에 견줘 고용이 부진한 탓이다. 김 팀장은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씩 줄었다"며 "수출ㆍ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며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 임금 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역시 가계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 하락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ㆍ수출 균형 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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