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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산업을 연간 10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율은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기후변화대책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후친화산업 외형을 키우기로 했다. 지난해 5,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태양광(1,000억원), 풍력(4,000억원) 발전산업 규모를 2012년까지 1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보증제도를 추진하고 연구 및 설비투자 지원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설비 수출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 말 5,800억원 규모의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 수출을 2012년 1조1,7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 2006년 2.3% 수준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율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적정 비중안도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던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중국ㆍ일본ㆍ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2012 체제협상’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 아래에 기후협상전략회의를 둬 협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를 확대 개편하고 2012년까지는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수준의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를 발간해 전세계 기후변화 대책 마련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처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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