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신설 의미

여성부 신설 의미

여성정책 전담 중앙부처 첫선

여성부신설이 당초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초 여성부신설을 추진했으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당시의 분위기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3년만인 지난해말 정부조직접 개정안에 따라 이번에 대통령산하 여성특별위원회가 부처로 승격되면서 탄생됐다.

여성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는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처음으로 입법ㆍ준사법권을 갖춘 중앙부처로 승격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인습ㆍ편견과 맞물려 남녀 차별 정도가 심한 지방에까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부처간 정책 조정ㆍ총괄기능과 함께 집행력도 강화됐다.

따라서 여성부는 앞으로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양대 업무를 주축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윤락행위 방지 등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실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하나의 부처로 두는 것은 세계에서도 몇 국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조치다.

그러나 여성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관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아직도 남성중심의 각 부처들과 사회제도에 대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난관은 아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한 장관취임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고 "신설된 여성부는 먼저 국가정책에 남녀평등의 관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전근대적 악법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방지와 보호를 위한 업무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