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부동산 시장 영향

기준시가 인상은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집값 안정으로 연결될 지는 현재로선 장담키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분양시장 열기 등을 볼 때 투기적 가수요가 `매물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집값 상승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준시가가 어느 정도 인상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투기억제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내성만 키워준 셈이 된 것도 정책의 약발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건 안 판다 = 서초구 반포동 주홍공인 홍은철씨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인 데 굳이 물건을 팔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초기엔 다소 위축이 되겠지만 기준시가가 오를 때 마다 매물이 회수되고, 늘어난 세금분 만큼 가격에 반영시키는 사례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인상의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광명시, 충청권 일대 등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하는 투기지역”이라며 “이들 지역 집값을 안정시킨 다고 기준시가를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세 부담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 것은 틀림없다”며 “그러나 가격 상승 기대감이 수그러 들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건 = 지난해 9.4 조치 이후 집값이 다소 안정됐다가 다시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대책만 발표해 놓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결과다.

기준시가 인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내놓는 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현 정부가 세금 과표를 현실화 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등이 맞물리면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특히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 열기가 한풀 꺽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투기적 가수요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