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공동으로 '비우량 신용등급'을 개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비우량 신용등급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저신용층에 대한 채무상환능력평가가 한결 정확해지면서 금리단층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욱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은행의 10%대 후반 신규 대출상품 개발에 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2금융권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적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비우량 신용등급을 활용하면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우량 신용등급은 현재의 신용등급 7~8등급을 10단계로 세분화한다. 재분류 기준은 장ㆍ단기 연체 이력, 대출ㆍ보증 규모, 신용거래실적 등으로 1,00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이다.
금감원은 비우량 신용등급이 적용될 경우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최저ㆍ최고 수수료가 12~13%포인트 벌어지진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는 셈이다.
비우량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 분류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비우량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낮아져도 최고 대출금리는 현재보다 높아질 수 없다. 비우량 신용등급은 1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반복되는 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의 도적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우량 신용등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기존 대출계약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신규 대출이나 대출 만기에 따라 갱신하는 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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