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곧 타결

글로벌 FTA 주류로 부상… 개방 충격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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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곧 타결

세계 최대 16조弗 시장 열린다

스톡홀름=온종훈 기자 [e-mail]

손철기자 [e-mail]

국내총생산(GDP) 16조6,000억달러(2007년 말 기준)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시장이 활짝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동행하고 있는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균 관세가 4.2%로 미국(3.7%)보다 높을 만큼 역외국가에는 각종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EU는 멕시코ㆍ칠레ㆍ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와 FTA를 맺었을 뿐이다.

EU와 손잡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흐름의 주류에 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말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한 지 10년여 만의 성적표다. 우리의 제5교역상대이자 개도국시장인 아세안, 선진시장인 미국, 브릭스(BRICs) 국가이자 거대시장인 인도와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히면 선진국-개도국-신흥국 시장의 조합을 이루게 된다. 일본과 중국을 뺀 세계 주요 시장의 문턱을 사실상 없앤 셈이다. 시작은 늦었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FTA만이 살 길'이라는 일념으로 속도전을 벌인 결과다.

반면 FTA는 양자 간 균형을 추구하는 만큼 득실이 동시에 발생한다. 관세 철폐나 인하로 상대국 제품들이 싸게 들어오면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싼 값에 EU 제품을 살 수 있지만 해당 국내 산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것. 한ㆍEU FTA에서는 농축산업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낙농제품은 기술과 품질에서, 돼지고기ㆍ냉동삼겹살은 가격에서 우리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EU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정된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 등으로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비준은 가장 어려운 과제다. 애초 정부는 하반기에 한ㆍEU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아 내년에 발효시킬 방침이었지만 협상타결 시점이 당초 목표보다 서너 달 늦춰지면서 연내 비준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한ㆍEU 비준동의안까지 상정될 경우 피해업계의 집단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도 정부의 걱정거리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충할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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