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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개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고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은 외국인 수송실적과 관계없이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조원 규모의 호텔건설 인프라펀드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7일 정부는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우리나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중국관광객에게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와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관광객에게 3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 시작한 데 이어 추가 완화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3~6일 걸리는 의료관광비자 발급기간도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관광객의 경우 1~2일로 단축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리조트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시기도 앞당겼다. 투자규모 5억 달러 이상, 3가지 이상의 관광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허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크루즈선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쉬워진다. 정부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요건에서 외국인 수송실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크루즈선 기준을 1만톤급에서 2만톤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저스포츠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레저스포츠 시설지원 사업 선정시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조원 규모로 조성한 설비투자펀드를 20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설비자금 대출금리는 산은 5.79%, 기은 5.41% 수준이지만 이 펀드를 통할 경우 0.5~1.0%포인트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화 산업단지 개선 우선사업지구로는 전주ㆍ대전ㆍ대구ㆍ부산 등 노후화가 심한 4곳이 지정됐다. 전주ㆍ대전ㆍ대구의 경우 3ㆍ4분기 내에 지주지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던 호텔건설 등 관광인프라펀드는 기존 융자지원 사업과의 관계, 연기금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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