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광범위한 개헌 논의 제안

내각제 도입·면책특권·사면권 축소등 포함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대통령 4년 연임제뿐 아니라 내각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대통령 사면권 축소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을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및국회의원 임기 조정만을 제안했던 기존 의원 포인트 개헌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브리핑 홈페이지에‘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올리며“(헌법에서) 손질이 필요한 대표적 제도가 대통령 단임제”라며“책임 있는 국정, 멀리보는 국정을 위해서 단임제는 고쳐야 한다”고재천명했다.

그는또▦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결선투표제 ▦내각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대통령 사면권 축소및제한 등을 개헌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