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속도 조절하나

「점진적 개혁,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중앙집권 강화」올해 중국 정부가 펼칠 경제운용의 3가지 키워드다.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제9기 2차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했던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올해 경제운용 포인트중 최우선은 「속도를 조절한 개혁」으로 집약된다.

지난해에도 중국은 과감한 개혁을 약속하며, 정부 몸집 줄이기를 통해 관료집단 감축, 독점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정부의 기업 경영간섭 배제 등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처럼 급진적인 개혁 이면에 기업 부도, 실업 급증, 관료사회 혼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주 총리는 올해 들어 경제실정을 고려한 개혁을 강조했고 정페이얀(曾培炎) 국가계획위원회 주임은 6일 『중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 속도, 좋은 구조 및 질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해, 개혁의 내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경제 당국이 국유기업의 주식 매각 및 상장 등에 대한 언급보다 산업체의 과잉 설비 줄이기, 국영기업 감시 강화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역시 개혁의 속도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총리는 특히 개혁 방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다. 지난 5일 성명에서 그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을 개혁의 반발세력으로 겨냥, 『갈등이 자라나기 전에 싹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는 『지방정부의 개혁을 지방 실정에 맞춰 적절한 속도로 하겠다』고 말해 개혁에 솔선하는 지방정부에게 차별 대우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중국 경제의 또다른 체크 포인트는 재정적자 확대다. 이미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은 국가의 고정자산 투자(정부와 민간의 자본 지출을 합친 액수)가 전년의 14.1%에 이어 올해도 12%나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밖에 없어 중앙정부의 적자는 181억달러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샹 재무부장은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국의 내수 진작과 경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불과, 위험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하여튼 정책 의지의 확고함에도 불구, 아시아 경제의 회복 지연,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 외생변수가 적지않아 중국 경제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문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