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그후 10년] (3부-1) 빚 무서운줄 모르는 참여정부

'외환위기 그후 10년' 한국경제 좌표는 <제3부> 최후의 보루, 재정이 흔들린다

대형사업 봇물…재정적자 고착화 조짐

95~2004년 재정지출 증가율 OECD 국가중 1위

BTL등 숨겨진 부채도 많은데 선심성 사업 줄이어

최근 국가재정에 대한 건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탄탄한 국가재정은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게 국내외의 평가이다. 하지만, 수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국가재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2003년 12월 열 린 '외환위기 당시 IMF정책평가 세미나' 에 참석한 벤코헨(왼쪽부터) IMF독립평가국 연구위원, 다카기 신지 IMF독립평가국 고문, 이헌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좌승희 한국경제 연구소장 등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외환위기 그후 10년] (3부-1) 빚 무서운줄 모르는 참여정부

'외환위기 그후 10년' 한국경제 좌표는 최후의 보루, 재정이 흔들린다대형사업 봇물…재정적자 고착화 조짐95~2004년 재정지출 증가율 OECD 국가중 1위BTL등 숨겨진 부채도 많은데 선심성 사업 줄이어

이종배기자 [e-mail]

이재철기자

최근 국가재정에 대한 건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탄탄한 국가재정은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게 국내외의 평가이다. 하지만, 수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국가재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은 2003년 12월 열

린 '외환위기 당시 IMF정책평가 세미나' 에 참석한 벤코헨(왼쪽부터) IMF독립평가국 연구위원, 다카기 신지 IMF독립평가국 고문, 이헌재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좌승희 한국경제 연구소장 등이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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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2000년 5월 국민의 정부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 국채를 상환해 10년 후인 2014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의 부채 규모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장면 2.

2007년 2월 참여정부는 재정 건전성 위기를 경고하는 지적에 대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선진국보다 낮고 2006년 GDP 대비 33.4%에서 2010년에는 31.3%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늘어난 국가부채나 앞으로 소요될 비용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발표됐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처럼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쏟아내는 참여정부의 무감각이다.

◇GDP 대비 비율이 낮으면 건전(?)=현재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의 속도이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재정지출은 지난 95년 GDP 대비 48.1%에서 2004년 44.6%로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1%로 증가,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지난 2003~2006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나는 국가채무 가운데 72%(122조원)는 DJ 정부 때 발생한 공적자금 국채전환(31%ㆍ53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ㆍ69조원)에 기인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2만5,000명 이상 늘어난데다 '비전 2030계획' 등의 복지ㆍ분배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등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정책이 쏟아지면서 앞으로 재정적자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2004년에는 '2008년에 가면 균형예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해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 목표 연도를 2009년 이후로 미뤘다"며 "지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해서 건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국가채무 비율 증가 추세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느는데 세 부담은 늘고=과다한 국가채무는 '저투자→저생산→저성장→저소득→저소비→저생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더구나 최근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었는데도 성장은 정체되고 조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빚을 들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따른 과실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경감됐는데도 소비 및 투자 등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 실질 경제 성장률은 참여정부 이후 전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조세부담률(국세 및 지방세 합산)도 2001년 19.7%에서 2003년 20.4%, 2006ㆍ2007년에는 20.7ㆍ20.5% 등으로 상승했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정부가 지금처럼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 억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숨겨진 부채도 적지않아=국가 부채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정부 부채로 볼 수 있는 숨겨진 채무도 적지않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해 주는 BTL 사업이 단적인 예다.

국가 및 국가보조 BTL은 2005~2007년에 15조원가량이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이다. 이미 올해부터 BTL에 따른 임대료 지급으로 12억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 보전 수익률은 6%가량으로 15조원을 고려해볼 때 단순 계산으로 9,000억원의 예산 소요가 생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5,000억원의 재정을 투여 2019년까지 90조원 규모의 정부 보조 임대주택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군 복무 기간 단축 등 병영개선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 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세목 신설 등 세금증가를 통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볼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려면 국가 부채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세수증대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원 소요, 통일 비용 마련 등 향후 재정 지출 요소가 널려 있다는 게 위험 요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무원ㆍ사학 연금은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연금도 2047년께 고갈될 운명에 처해 있다. 나 교수는 "국가부채 증가가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미래 세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상환부담을 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재정 부담에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럴드 시프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 "한국의 국가부채는 국제 기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앞으로 늘어날 고령화 관련 지출 부담에 한국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12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