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의 기회로(사설)

불황의 골이 대단히 깊은가 보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오르기만하고 좀처럼 내릴줄 모르던 개인 서비스 요금이 내렸다고 한다.물가는 오르는 것이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구조속에서 내리는 것도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물가는 경기변동이나 수요공급의 원칙과는 동떨어진채 오르기만 해서 만성적 인플레가 체질화했다. 경기가 좋아 수요와 소비가 늘면 물가는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는게 순리다. 이 순리가 이제 제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68개 물가조사대상 개인서비스요금이 2.5% 상승에 그쳤다. 지난 87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중 햄버거·삼계탕·조리라면·비디오테이프대여료·노래방이용료등은 내려가기까지 했다. 물론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때문이다.

물가는 더 내려가야 하고 또 내려갈 수 있다. 불황은 물가안정의 찬스다. 이번 장기 경기침체를 기회로 인플레 심리를 잡아 저물가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불황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에 감량경영바람이 불고 실업이 늘고 있다. 이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게 분명하다.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위 넥타이부대들의 「반란」도 가세하고 있다.

공산품가격 파괴바람도 세차다. 가격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 저물가 시대를 맛보겠는가. 거품 걷어내기 바람을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도 생활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 서비스료 하락에는 자율화와 경쟁촉진 요인도 적지 않다. 임기응변식 단속이나 행정력 동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장기능의 회복과 경쟁체제를 갖춰 가격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도서정가제·전속대리점제·의학품과 화장품 가격표시제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수입개방의 물가안정 효과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 이같은 물가안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과거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