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는다고 방심해선 안된다

하루 수출액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수출전선에서 IMF탈출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신3저(新3低)와 수출총력지원체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화획득, 공장가동률 제고,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비결이 바로 수출에 있기 때문이다. IMF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84억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쌓은 것도 수출증가없이는 힘들다.그러나 수출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년의 수출은 세계경제침체 등으로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큰 폭의 무역흑자가 지속될 경우 통상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원화환율이 낮아진 것도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이다.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세를 이용하여 더욱 강한 수출확대의지를 다져야 한다. 수출이 잘된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총력수출체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 우선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된다. 환율을 시장수급에만 맡기지말고 수출경쟁력을 잃지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내년은 무역위기의 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펴 시장개방압력, 수입규제강화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 올해보다는 금융경색이 풀릴 전망이지만 무역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

수출의 회복세와 함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자본재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고 소비재 수입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다. 수입 증가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수출과 수입의 균형있는 조절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액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역시 수출이 잘되고 외자유치가 순조로워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외신인도의 제고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7개업종의 빅딜을 매듭지을 경우 과잉투자를 해소, 자본재 수입수요를 줄여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이 정부의 수출지원정책만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력은 스스로 키워야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IMF차입금상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외환수급에 여유를 갖는 범위내에서만 상환하도록 IMF측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IMF사태 1년만에 각종 호재들이 속출하고 있다. 방심하지않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펼쳐야 경제위기 탈출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