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신년기획] 남북정상회담 열리나

2005년은 한일합방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핵문제가 여전히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멍에도 여전하다. 한반도가 처한 국내외 정세는 그만큼 냉혹하다. 때문에 민족 내부에서 이 같은 족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참여정부의 복안도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최근들어 남북 정상회담만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특사파견 등 활발한 남북접촉이 물밑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자 경향신문과의 특별대담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가능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앞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에 정력을 기울여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2004년 12월2일 한ㆍ영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이라는 등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개최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이 2005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민생경제 올인, 관용ㆍ포용문화 정착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 평화번영체제 구축을 꼽고 있는 점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고 보고 있는 이유다. 2005년은 노 대통령이 집권 3년차가 되는 해로 집권 초기처럼 장밋빛 국정과제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머물 단계는 지났다는 얘기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도 통일부 장관직에 있는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뭔가 큰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더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동북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2005년은 한국이 진정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년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동북아 허브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플랜을 짜는 데 역점을 두었지만 을유년은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이 착착 진행될 전망이다. 동부아 허브를 위한 가장 극적인 대목은 제주도를 동북아의 평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이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2005년 6월에 제주에서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를 스위스 제네바, 하와이의 이스트웨이처럼 분쟁ㆍ중재 등 평화 담론을 논하는 세계적인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말했다. 정부는 평화의 담론과 관련된 세계의 정치인, 학자, 정부 고위관료, 언론인 등을 적극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