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내달 출범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산업구조 개편방향과 노사·수출정책 방향등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숙의할 협의체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칭)를 내달 출범시킬 계획이다.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전경련이 경제 4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산업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서비스업등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21세기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방향과 수출정책·노동정책·지식기반산업 육성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자부와 전경련은 위원회에 무역협회·대한상의·한국경총·기협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물론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한국경제연구원(KERI) 등 연구기관을 포함시켜 「실물_연구_정책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매년 2∼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은 민관합동의 대통령산업경쟁력위원회와 경쟁력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연구기술 혁신회의) 영국(경쟁력위원회) 일본(산업경쟁력회의)등도 민관공동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93년부터 경제 4단체와 함께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재계의 의견이 정책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중순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었다.

/박동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