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시사

금감원 조직개편 시사

30일 오전 열린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비전 21'조찬모임에서는 금감원의 기능과 위상, 조직개편 문제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모임에 초청받아 참석, '금감원을 개혁할 의향은 없느냐'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의 질의에 "조직개편을 근본적으로 손대기 위해 바로 연구용역을 줘 연말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방비리'를 의식, "이번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쇄신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금감원의 위상과 관련, '금감위는 기능상 총리실 산하에 있을 기관이 아니고 기능적인 면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재경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민주당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총리실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권과 구조조정도 거론됐다.

먼저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왜 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이 갖고 있는가"라면서 "과거 신용관리기금에서 하던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4개 감독기관의 통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신용관리기금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기관으로, 감독권을 금감원이 가져온 것은 잘한 일"이라는 반박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저희가 안맡았으면 괜찮았는데 저희가 맡아서..."라며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투로 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통합책임을 국회로 떠넘긴데 이어 '동방비리'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증시가 폭락했는데 이 정도 사고도 늦은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증시가 추락하면 이런 사고는 어디서나 난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또 의원들이 AIG로 경영권 양도를 추진중인 현대증권의 처리와 관련, "어차피 파산하든지, AIG에 주든지 해야하는 것 아닌가"(김만제 의원),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박병윤 의원)라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공적자금을 준다면 감자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조조정과 관련, 김만제 의원은 "기업을 다 때려잡기보다는 큰 기업 2~3개에 본때를 보여줘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40조원 외에 공적자금이 또 필요할 지 모르니까 예비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증시활성화가 구조조정의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기업 1~2개 정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큰기업 2~3개를 정리하면 비용과 충격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양정록기자 [e-mail]입력시간 2000/10/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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