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가는 세계ㆍ국내경제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가 올 3ㆍ4분기 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추세다. 일본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이후의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 역시 점진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 경제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최근 산업생산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 회복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는 듯하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디커플링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전만 같지 못하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는 올 연말 경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서고 내년 중반 이후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견상으로는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경기 회복기에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보다 3배 정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우리 경제를 그나마 이끌어가는 것은 수출이 될 것이다.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내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올해와 비슷한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간의 디커플링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에 기인한다. 소비 면에 있어서는 이른바 가불(假拂)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크게 증가했던 소비는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등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 해도 소비가 활기를 띠기는 어려우며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건설투자 역시 금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양극화 현상은 최근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 분야가 정보 및 통신기기 산업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정보 및 통신기기산업의 경우 수입 설비 및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산업에 대한 전후방연관효과가 작아 과거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에 비해 내수진작효과가 미약하다.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간의 디커플링은 몇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등장한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다 해도 고용흡수력이 큰 내수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에 따른 청년고용 유발효과가 8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둘째,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겠지만 투자 활성화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선순환 과정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라 투자 부진으로 인해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악순환 고리상의 경상수지 흑자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셋째,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우리 기업들의 매출은 확대되겠지만 원화강세라든가 국내외 경쟁 격화 등에 따라 수익성은 뚜렷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일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제조업의 국외유출을 막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며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적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업 규제의 수준과 범위 면에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이 줄었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완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여성 및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시급히 요구된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