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수석 경제특강] 국민회의 DJ노믹스 재무장

국민회의는 20일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을 들으면서 경제공부를 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단단히했다.국민회의 지도부와 경제대책위 운영위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康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경제재건 비전」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주요 의문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康수석은 주요 의문사항으로 외채를 들여다가 외환보유고를 늘린 것 아닌가 현 정부는 재벌개혁한다고 하면서 현대그룹만 키우는 것 아닌가 재벌빅딜은 영남지역 차별인가 구정권보다 농어촌대책에 소홀한 것 아닌가 현 정부는 과거정권들처럼 결국 재벌들에게 밀리는 것 아닌가 등 다섯 가지를 열거.

외채와 관련, 康수석은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400억달러에 달하는 국제수지흑자와 외국인투자 덕분이라고 설명.

현대에 대한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현대그룹이 기아자동차 인수, 반도체 빅딜, 한화정유 인수 등으로 외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공개입찰이나 국제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대를 키우려는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현대그룹의 외형이 확대된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자구노력과 계열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康수석은 재벌빅딜과정에서의 영남차별론과 관련, 『우리나라 2대 자동차 메이커인 대우가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삼성자동차를 인수해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해야 부산공장을 자동차 생산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대책에 대해 康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설해 농어촌투자를 외형적으로 늘린 것은 사실이나 그 부실이 엄청났기 때문에 오히려 농어민 부채 증가요인이 다』고 설명하고, 『현 정부는 앞으로 2004년까지 총 45조원의 농림투자와 지방비를 포함한 6조원의 수산업진흥 투자계획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康수석은 재벌개혁과 관련, 『과거 정권들은 집권초기에 재벌개혁을 주장하다가 결국 실종됐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며 『정부가 재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으며 법적·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됐고, 국제적 평가가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재벌들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