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국제공정무역학회가 9일 COEX에서 개최한 무역구제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무역구제조치 발동 필요성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무역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무역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무역구제기관처럼 상임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위원의 과반을 상임제로 해야 한다”며 “무역구제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제통상ㆍ법률ㆍ경제ㆍ회계ㆍ지재권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수들은 최근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이 성장 및 수출의 둔화, 실업률 증가 등 거시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국, EU 등 선진국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나라가 한ㆍEU, 한ㆍ미 FTA에 이어 한ㆍ중, 한ㆍ일 FTA를 체결할 경우 수년 내 한국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한ㆍ중 FTA는 지리적 근접성과 중국의 거대한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무역피해구제 장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노 동국대 교수는 “한국은 FTA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무역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친화적 무역구제 지원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는 “로스쿨에 무역구제 관련 교과를 확대하고 재학생들에게 무역위원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무역구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곽노성 공정무역학회장를 비롯 관련 전문가, 무역위원회,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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