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아시아 통상압력 고삐죈다/「강한달러」정책 약효 떨어져

◎무역적자 급증세 위기의식/고위관리들 연일 목청높여/통화위기국에 까지 ‘무차별’【뉴욕=김인영 특파원】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통상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6일 라디오방송인 NPR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경기 부양에 실패하면서 무역장벽 제거에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위한 일본의 노력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이날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 원칙에 따른다는 약속을 하길 기대한다』며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에 대한 양보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난달 이후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 국가와 전방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4일 미국에 입항하는 일본 선박에 대해 1척당 1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루빈 장관은 일본과 중국에 자유무역 실현을 공식 요구했다. 이달들어 데일리 장관이 중국을 찾아가는 것도 중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0일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한 것도 미국의 아시아 두드리기라는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가뜩이나 통화 폭락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 관리는 물론 경제학자까지 나서 금융시장을 더 열어야만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클린턴 집권 1기 3년간 집중됐다 1여년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개방압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동안 클린턴 행정부가 취해온 「강한 달러」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1백3억 달러로 한달전보다 25%나 늘어났고, 그 대부분이 주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대일 적자가 6백50억 달러로 전년대비 20%나 증가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5백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 캄리가 포드 토러스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고, 랭킹 5위권에 혼다 어코드, 혼다 시빅 등 일제차 3차종이 차지한 것이 미국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달러 강세와 무역적자에 대한 의회의 공격도 클린턴 행정부가 무시할수 없는 요인. 의회내 민주당 좌파와 공화당 우파는 『강한 달러가 미국 수출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봉급을 동결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차별 통상공격에 대한 자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는 최근 미국인들이 각국에서 「어글리 어메리칸」이라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경제논리를 강요하려다가 오히려 각국에서 반발만 사고 인식의 괴리만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