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 19일부터 본격 판매

퇴직연금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이 실제로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는 19일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접수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신청을 검토, 의결한다. 이어 금감원은 12일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상품개발 및 약관 보고를 받아 13∼16일 심사를 거쳐 19일부터 시판에 들어가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달까지 퇴직연금 상품 준비를 끝냈다면이달초부터는 상품 시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당초 일정보다 지연돼 답답하다"고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9월말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퇴직연금 상품의 주식투자 허용 비율 등을 놓고 금융업계 및 관련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한달이나 늦은 10월말에야 감독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8월 퇴직연금법 시행령이 나왔을 때 감독규정안을공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으나 이해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퇴직연금제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진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유인도 크지 않아 내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상품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