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 2,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 2,584억원에 이른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80만 5,249명에 체납액은 5조 4,601억원이었다. 2년 반 동안 체납인원은 9% 줄었지만 체납액은 33%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는 같은 기간 4,816명에서 6,925명으로, 체납액은 2조 370억원에서 3조 2,049억원으로 각각 44%, 57% 늘었다.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같은 기간 219명에서 330명으로 1.5배로 늘었고, 체납액은 1조 233억원에서 1조 7,533억원으로 1.7배로 증가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전체 체납자의 25%가 서울에 거주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일수록 서울 거주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의 36%가 서울에 거주했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 8,962억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전체 체납 세금의 59%에 이르는 금액이다. 세금 종류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20%(1조 4,864억원), 소득세 7.2%(5,269억원), 법인세 3.5%(2,517억원), 상속·증여세 1.9%(1,340억원) 등이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체납자에게 걷지 못한 세금(결손처분 세금)은 39조 2,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39조 1,906억원)이 ‘재산 없음’으로 판명되면서 결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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