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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한국지점 유동성 규제 검토 안해"
입력2009-10-28 17:00:00
수정
2009.10.28 17:00:00
진동수 위원장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바람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국내 외환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차입 구조와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U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국이 외국계 지점에 대한 규제에 나섰지만 우리 경제에는 훨씬 민감한 문제여서 영국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구체적인 규제방식은 현재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때 취한 비상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 위원장은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서비스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출구전략은 지난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하되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국제공조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7%의 지분은 지난 2007년에 매각 했어야 했는데 미뤄진 것"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고, 다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분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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