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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65·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사회는 정반합(正反合)이 아닌 정반반(正反半)사회"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의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국가경제자문회의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반된 주장이 충돌한 후 이를 절충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는 게 정반합 사회"라며 "한국은 승리한 절반의 주장만 살아남는 정반반 사회로 살아남은 절반은 다시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식이 타협보다는 배척으로 기울어져 있는데다 사회 전반에 갈등을 중재할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현 부의장은 여론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현 부의장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상시 컨트롤타워를 두기보다는 사안마다 유연하게 TF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의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갈등 조정센터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갈등 전문 해외인사를 초빙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슈에 관심을 갖고 TF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면 갈등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도 주장했다. 2000년대 중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과정에서 지역갈등이 고조된 바 있지만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사태가 잘 마무리된 점을 예로 들었다.
현 부의장은 갈등을 조정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주의 사회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 사회는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부의장은 "초중고등학교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개념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유형으로 분류되는 빈부격차와 관련해 극빈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현 부의장은 "사회안전망은 극빈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꼭 마련돼야 한다"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다 보면 결과의 평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속도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 지출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어서 분배나 복지를 강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하위권인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사회 지출비중 증가속도가 전세계 1위"라며 "성장과 복지정책 중 한 쪽으로만 치우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조화가 필요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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