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比 대출비중 낮아 버블 붕괴 없다'

15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 하반기 경제운용의 복병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버블 가능성을 일축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최근 언급은 이 같은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돼 있는 비중이 훨씬 낮다”며 “이를 연장해주는 데도 별 문제가 없고 담보가격이 일부 내려가더라도 버블이 붕괴하는 현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60% 수준인 담보인정가치(LTVㆍ집값과 대출의 비중) 비율을 감안할 때 기우(杞憂)라는 것. 집값이 40%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금융기관들이 앞서 대출회수에 나서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소득증가에 따른 적정 증가세를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6일 업무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만기연장책과 함께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책과 비슷한 방안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원용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