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기조실장 합의문/“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연기해야”

27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자금난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발언록을 통해 관련내용을 간추려 본다.▲A실장=자금시장의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4대그룹을 제외하고 기업어음(CP)은 매입해주지 않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말로만 지시할 게 아니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실장=초단기 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도방지와 기업의 연쇄부도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신규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기도래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C실장=금융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다. 은행은 종금사를, 종금사는 기업을 불신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가고 한계기업의 도태가 속출하고 있다. 재경원은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말로만 어음회수자제를 요청하지 말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금난해소와 부도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돌아오는 어음을 12월말까지 무조건 연장해야 한다. 연장에 필요한 자금은 한은이 지원해야 한다.

▲D실장=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확대와 같은 재정확충이 긴요하다.

▲E실장=거시경제 지표와 달리 기업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도율이 올라가고 원화환율은 올들어 30%이상 절하됐다. 그동안 10년간 우리경제가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해왔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지수상의 안이한 해석을 버리고 현실을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원조치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

▲F실장=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대외신용도 추락으로 외국기업과 스와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재 기업들은 종합상사를 통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수출착수금의 규제조치를 풀어주면 달러확보가 지금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G실장=외국에서는 우리정부에 대안은 많은데 실천은 없다고 한다. 한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이의춘 기자>

◎30대그룹 기조실장 합의문

◇전경련 경제위기 극복비상대책반 구성=▲금융 산업 흐름 일일정리, 긴급과제와 대책 마련 ▲IMF 조사단, 외신기자 등에 한국경제의 정확한 정보제공

◇경제위기극복 국민대합의 도출=▲정부,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공동성안 ▲위기극복의 국민적 컨센서스 형성 ▲멕시코 「난국극복을 위한 국민화합 협정」참조

◇해외홍보강화=▲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산업기반, 창의적인 민간부문 존재 등 경제기초의 견고함 강조 ▲정부와 공동으로 해외IR(기업설명회)개최

◇금융위기 극복 초단기대책=▲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 회복대책 ▲금융기관 도산 방지 위한 확고한 정부지원책 발표 ▲만기도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기한의 한시적 연장 ▲금융기관간 협조융자체제 구축

◇대정치권·국민 호소=▲깨끗하고 돈안드는 대선 ▲미래지향적 경제살리기 정책대안제시 ▲국민적 컨센서스를 국가경쟁력강화에 두고 위기극복의 확신갖고 재도약 결집호소

◇기업의 솔선수범=▲구조조정 촉진 ▲적극적 수출증대 노력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규범에 맞는 회계기준 도입 ▲양적 경쟁 지양 ▲획기적 고효율체제 전환 ▲외화지출 요인 억제 ▲저축증대 및 사치성 소비억제 ▲접대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