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30개월 수출보증' 여전히 이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통상ㆍ농업 대표들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간 차원의 ‘30개월령 미만’ 수출자율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 정부의 수출증명(EV)프로그램 가동을 요청한 우리 측과 국제 통상규범 저촉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 협상단은 내부 협의를 거쳐 16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이미 양국 간 절충안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협상을) 하루 쉬고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도 “어렵고도 중요한 회담이라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달렸다”며 “(양측이 협상에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되는 양측 협의는 일단 민간 수출입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자율규제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측이 ‘30개월 미만’을 보증하기 위해 미 정부의 EV프로그램 가동을 타진한 데 대해 미국은 국제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불가’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가진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은 “미국 측은 재협상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 대화 진전이 안 됐다”며 “협상 전체를 다시 하자고 하면 쇠고기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단장은 또 “미국에서는 ‘한국민들이 모여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협상단이 휴회 및 내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모종의 타협안이 마련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틀간 협상을 통해 마련된 절충안을 놓고 정부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16일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미 대사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본부장의 워싱턴 체류 기간 중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 브리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