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부터 실업.구조조정 법안 심의

09/17(목) 11:15

국민회의는 17일 한나라당이 계속 정기국회를 거부할경우 내주부터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통해 국회를 단독 운영, 실업대책 및 구조조정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3역 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국회를 계속 외면할 경우 내주부터 국회를 단독 운영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鄭東泳대변인이 밝혔다.

鄭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안건은 모두 6백여건이며, 이중 정부가 반드시 이번회기내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구조조정.실업대책 관련법안 88건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56건 등 모두 144건"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24개의 실업대책과 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현 1백55석의 여당의석만으로는 9-10개 상임위에서 심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의장직권으로 상임위 배정을 조정하거나 의장직권으로 법안을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鄭대변인은 "현재 6-7개 상임위는 여당이 과반수가 되고 9-10개는 여야 동수가되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위원 조정은 교섭단체간 협의로 하는게 관례이지만 의장직권으로 이를 조정하거나 의장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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