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통한 경제발전 테러세력 없애는 지름길

[LA타임스 칼럼] 톰 플레이트 LA타임스 칼럼니스트테러리스트를 공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공습 등 무력으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에 동조하게 된 사람들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없애나가는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훨씬 인간적인지는 알기 쉽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경제와 안보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가 반테러 전쟁의 승리를 위해 세계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며 무역촉진권을 요구했을 때 의회내 민주당원들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반테러를 명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반(反)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테러리스트를 도와주는 것'이란 경고는 타당한 것이다.

만약 테러리즘이 가난의 산물(産物)이라면 가난에 찌든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군사행동만큼 테러리즘 제압에 효과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캘리포니아에서 행한 반테러리즘에 관한 연설에서 무역촉진권 부여를 역설한 것은 이런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세계화의 폐해가 있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이 가난한 지역이 경제를 개방해 자국이 생산한 물품들을 수출하는 것 이외에 이 지역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역을 통해서 만이 국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반면 세계경제로부터 벗어나 폐쇄적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것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 십 년간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경제를 골자로 한 주체사상으로 지탱해온 북한이다.

이론적으로 그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북한을 가난으로 이끌고 있음이 이미 입증됐다. 시장경제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팔레스탄인과 북한 등에도 원기 왕성한고 경쟁을 촉진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죌릭 대표가 밝힌 "전세계적 개방경제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 발휘에 어떤 실수도 용납돼지 않는다"는 경고를 의회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시장 개방과 관세 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 부여는 아직 세계무역센터(WTC) 테러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고, 대중 교통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고, 탄저병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테러로 미국의 세계화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면 이는 테러리스트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행동 때문만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세계경제는 테러 이전부터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10년 장기 불황의 일본 뿐만 아니라 홍콩, 한국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유럽 역시 미국의 회복 없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이 양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일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경제적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탄저병 피해자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배출할 것이다.

비록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테러리스트와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발전과 진보에 대해 저항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