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정례협의] "예상보다 회복빠르다" 정책 긍정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은 99년 하반기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경기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당분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IMF 장학생」인 한국의 경제회복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다.특히 내년에도 5%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성장이 한국경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앞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면 이를 막기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경제의 움직임이 과열, 과속상태는 아니더라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플레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인플레 우려가 없기 때문에 통화조정에 의한 직접적인 조정보다는 재정적자폭을 줄이는 간접적인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구조조정기에 적정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화·금리정책을 통한 직접적인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부터 고삐를 잡아가라는 충고다.

◇2000년에도 성장지속된다 = 한국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IMF는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성장 전망을 6~7%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도 5~6%정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에 대해서도 올해 2% 이하, 내년에도 3%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은 1월협의보다 1%포인트 줄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보았다.

이같은 인플레 전망에 따라 IMF측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인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총유동성 증가율도 지난번 협의와 마찬가지로 99년중에 13~14%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총유동성 증가율이 13.9%인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자칫 과열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경우는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MAY NEED TO ADUSTED TO ADRESS POSSIBLE INFLATIONARY PRESSURES)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의 경기국면이 과열은 아니지만 과열로 이행할 때에는 인플레 예방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다.

IMF의 이번 정책협의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재정적자 축소다. 경기회복으로 올해 적자재정폭이 GDP대비 5%에서 4%로 줄었기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확대재정보다는 재정효율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IMF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2004~2005년에는 균형재정으로 돌아설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IMF사태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체계간소화 등 조세개혁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IMF자금 조기 상환 한다 = 전통적으로 IMF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외화유동성분야다. 그러나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가 이미 600억달러를 넘어섰기때문에 더 이상의 외화유동성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협의에서 IMF와 한국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번 협의에서 IMF패키지로 들오온 190억달러중 긴급보완준비금(SRF)을 9월까지 전액 상환키로 했다. SRF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당시 IMF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성차관(SBA)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 도입후 1년간은 SDR(IMF특별인출권)에 3%를 가산하는 금리를 적용하나 1년경과 후부터는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0.5%포인트씩 높아진다.

즉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긴급자금이기때문에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40억달러를 앞당겨 갚기로 했다. 사실 SRF자금은 정부와 IMF와간의 정책협의를 해 온 주요한 근거이기도 해 SRF자금을 전액 상환하면 앞으로 우리정부-IMF 정책협의는 다분히 형식적인 협의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의 정책협의는 97년 구제금융당시의 패키지로 2000년말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