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연내 4만개 창출

국민연금등 개선 '노후소득보장 계획" 내달 마련

노인 일자리 연내 4만개 창출

국민연금등 개선 '노후소득보장 계획" 내달 마련

• 노년층 경제자립 여건구축 초점

• 고령화대책 왜 나왔나

정부는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함에 따라 다음달 중 국민연금과 기업연금ㆍ경로연금 등 각종 연금체계를 아우르는 ‘노후소득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말께 7대 노인친화적 신성장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말까지 4만개 확보하고 2007년에는 이를 30만개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최소한 75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을 보고했다.

김용익 고령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ㆍ노인연금 등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화위원회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국세청 등과 연계, 개선책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낭비요인 제거 ▦약제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친화적인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인구 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해당 분야 및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10월 말에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단순히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의료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국회 내에 ‘노후소득보장특위’를 설치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며 “단기적으로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