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대 경제성장 목표"

■ 이회창총재 대표연설국회내 권력비리조사특위 구성 제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4일 국회 대표연설은 ▲ 연 6%대의 경제성장 비전제시 ▲ 서비스 분야의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촉구 ▲ 국회내 권력비리진상조사위 구성 ▲ 북한에 대한 핵ㆍ미사일 검증 주문 ▲ 고교평준화 개선 등 교육개혁 등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관련, 위기해소를 위해 북미대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 사찰수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경제분야의 경우 "향후 20년 동안 매년 6%대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해 "일부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경제분야

향후 20년 동안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강력한 리더십으로 올바른 경제정책 추진 ▲ 국민대통합 ▲ 노사안정 ▲ 불합리한 기업규제 철폐 등을 주장했다.

특히 공적자금 낭비에 대한 문책 등을 주장하면서도 국민우선 정치 등을 강조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노력했다.

◆ 권력비리 척결

'이형택 사건'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총체적 정권비리"로 규정하고 ▲ 국회내 권력비리진상조사특위 구성 ▲ 검찰ㆍ국정원ㆍ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 인적쇄신 ▲ 선진국 수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현 정권 임기내 성역 없는 비리척결을 촉구했다.

◆ 대북정책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는 등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북한과 현대가 육로개방과 특구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게 이 사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혀 기존의 '무조건 반대'입장에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 사회분야

청년실업과 관련 "실업과 노동정책, 교육과 과학기술정책까지도 청년실업 해소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실업 해결에 모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대학과 전문대의 학과별 정원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소프트산업ㆍ문화예술ㆍ유통ㆍ환경 등 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ㆍ금융상의 지원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급두뇌 해외유출 등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을 것"이라며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양성을 일관되게 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4대 연금 등 복지제도의 근본적 수술과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과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교육재정 집중 투입 등을 강조했다. 또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과 관련, 한나라당의 당권ㆍ대권도전 분리, 국정에 관한 대통령 국정연설의 총리대독 불가 입장 등을 피력했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