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장기호황] 4. 정책운용의 어려움

「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경제주기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이같은 낙관론이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급격한 경기후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적지않다.신경제의 특징은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종전의 수확체감의 법칙은 신경제의 동력인 하이테크산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투자 등 초기비용은 막대하지만 추가 유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수익체증의 법칙이 신경제의 중심인 하이테크산업의 특징이다.

하지만 경기후퇴국면에서는 이같은 신경제의 특징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하이테크산업에서 고정비용과 수익감소가 이중고로 작용하면서 기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불황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흥청대고 있는 월가의 붕괴가 신경제 불황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인 가계 금융자산의 54%를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가의 열기가 식을 경우 개인소득 감소, 이로 인한 소비위축 등의 연쇄반응이 미국경제를 순식간에 가라앉힐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앨런 그린스펀 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과열증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왔지만 막상 월가는 금리인상이후 다시 상승세를 거듭하는 숨바꼭질을 해왔다. 인플레 방지, 연착륙 등은 그린스펀이 알아서 잘 할 것이고 금리인상정도는 신경제의 주역 하이테크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리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그린스펀이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억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적지않다.

하지만 종전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신경제가 경기확장을 주도해왔듯, 신경제(하이테크산업)의 경기후퇴는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후퇴의 심각성은 되돌이키기 어려운 시점에 와서야 실감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 FRB는 경기 상승세의 둔화, 주가의 안정 또는 소폭 하락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템포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침체 방지와 인플레 압력 완화의 접점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자칫 경기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인플레를 우려해 금리를 인상, 경기후퇴를 불러오거나 반대로 인플레대책을 실기, 거품을 키우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고비에 서있는 것이다.

최근 미 재무부가 국채(國債) 축소를 놓고 갈팡질팡했던 것도 실책(失策)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무부는 30년 재무성채권의 신규발행을 중단하고 기존 채권을 되사겠다고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자 이를 번복하고 나섰다. 신경제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재정흑자를 경험하면서 이를 국채 축소에 사용하려다가 경험부족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것이다.

대체로 훗날의 평가를 받는 정책당국자들이 재임중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해왔다. 압도적인 지지로 4연임에 성공한 그린스펀이 은퇴후에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느냐, 현역때의 인기를 은퇴후에도 누리느냐 여부에 따라 21세기 미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가 좌우될 상황이다.

뉴욕=이세정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