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ㆍMBA 도입 재추진

과거 정부에서 법조계와 학계 등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경영전문대학원(MBA)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또 내국세 일정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을 제정해 국립대 뿐 아니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4년제대학 총장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스쿨ㆍMBA 도입 추진=윤 교육부총리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ㆍ경영학 등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계와 법조계 등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로스쿨ㆍMBA 제도를 재추진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과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만든 전문대학원제 방안과 관계없이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대법원이 오는 25일 법학교육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법조계도 현 교육체제로는 법조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나라 로스쿨 도입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A 과정도 현재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이나 한국과학기술대학원(KAIST)의 테크노경영전문대학원이 어느 정도 MBA의 틀을 갖췄다고 보고 이들 모델과 미국 등의 방식 가운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 5.5% 대학지원=윤 부총리는 세미나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 육성 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국세 5.5%(약6조원)를 고등교육에 투자해 2008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 지원이 크게 늘게 되는 것은 물론 현재 대학재정의 5%대인 사립대학 지원금도 1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지원 법제화는 조세저항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반대가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 예측 가능한 고등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대학에 대한 지원에는 구조조정과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