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 정부서 일괄조정<br>건교부, 31일까지 시도별 배치안 확정키로<br>일정 너무 촉박해 졸속추진 비판 못면하고<br>지자체와 이해 맞물려 순항여부도 미지수
"시·도별 10∼15개 기관 배치"
■ 180개기관 이전비 12兆…31일까지 확정일정 너무 촉박해 졸속 추진 비판 못면할듯지자체와 이해 맞물려 순항 여부도 미지수
건설교통부의 2일 국회 건교위에 대한 보고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전 대상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정부가 근거지를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ㆍ비시장적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약점이다.
◇정부 일괄조정, 이전대상 기관 반발 예고=공공기관 이전계획안의 기본 방침은 적재적소 배치.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ㆍ산업특화기능군ㆍ유관기능군ㆍ기타 기관으로 분류돼 지방도시에 배치하는 구도다. 전체예산ㆍ이전인원ㆍ지방세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대규모 공공기관은 수도권ㆍ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와 도에 1개씩 배치된다. 또 산업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은 묶어서 시ㆍ도별로 1개씩 배치하고 기타기관은 시ㆍ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이전이 검토 중인 180여개 기관이 12개 시ㆍ도에 분산될 경우 각 시ㆍ도별로 10~15개 기관이 배치되고 직원 수 기준으로는 2,000~3,000명 정도가 옮기게 될 전망이다. 시ㆍ도 안에서의 입지방식은 1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집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ㆍ도 안에서 다시 분산될 경우 집적을 통한 파급효과가 제한되고 이전대상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건교부는 오는 31일까지 시ㆍ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한다. 배치방안 발표 전에 중앙정부와 시ㆍ도는 기본협약을 체결해 정부가 마련한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이전규모ㆍ시기ㆍ이전지원방안에 대한 이전협약도 마련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별 기관들의 구체적인 이전시기는 이전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비용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도 내놓았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아직 이전대상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이전비용을 계산하기 어렵다"면서도 "180여개가 이전할 경우 1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 총액은 8조7,000억원"이라며 "부족분은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회계에서 보완할 계획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각 기관별 차입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180여개가 이전하면 일자리가 13만개 늘어나고 생산유발효과가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조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야당 협조 없어 성과 미지수=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정하고 어떤 논의에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이전대상 공공기관도 확정 짓지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2007년까지 환경영향평가ㆍ인허가ㆍ토지보상ㆍ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총 비용 1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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