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책실패…재정여건 악화

경기회복 안되면 내년 '최악 예산편성'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잇따른 정책실수와 예산 형편을 생각지 않은 세출요구 등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균형재정 원년인 2003년을 한해 앞둔 내년 예산편성은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통령ㆍ지자체장 등 2차례 선거와 중학 의무교육 실시, 건강보험 적자 보전 등 각 분야의 돌출적인 세출요구로 최악의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어설픈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서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6%(6조원 정도)증가한 규모에서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ㆍ법령에 따른 필수 증액규모는 최소한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는 필수증액규모 외에도 4조~5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보전, 2차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과 경기침체 지속시의 세수감소분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주요 필수 증액규모는 지방재정,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에 따른 교부금 지급 5조원,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국채이자에 2조7,000억원, 공무원 처우개선 1조5,000억원,중학교 의무교육 2,500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남북경협관련, 농어가 부채경감, 복지지출 확대 등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요인까지 겹칠 경우 세출요구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세수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올해 성장이 주요 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라 4~5%수준에 그칠 경우 필요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같은 내년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대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과거 사업중 중단된 사업은 정리하는 등 세출분야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와 공적자금 조성등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소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 내년이후 재정여건은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적자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계속 느는 것은 결국 후손들이 부담이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당장에는 민간에 가야 할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구축(크라아딩 아웃)해 나아가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