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투자등 새규정 협상

유럽연합(EU)은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인 「밀레니엄 라운드」에서 무역과 투자, 경쟁에 대한 새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EU 집행위는 8일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출범하는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시장접근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부문의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밀레니엄 라운드의 주요 의제로 농업, 서비스, 투자, 경쟁, 무역촉진, 비농업제품에 대한 관세, 교역 및 환경, 정부조달품, 소비자 건강, 교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 및 노동기준 등 14개 부문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 리언 브리튼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무역 규정의 개선과 시장 확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3년내에 하나의 사업으로 완결될 수 있는 포괄적인 라운드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쟁에 대한 새 규정을 마련하자는 EU 집행위의 구상은 미국측 반발을 사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EU 집행위는 WTO 회원국들이 반독점법 실시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은 WTO에 반독점법 및 경쟁법규를 실행할 권한을 주는 것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