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담당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해 낙제점을 줄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반기업과 금융기관 265개사의 자금담당 실무자(대리~부장급) 302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책수립과 정책 실행이 100점 만점에 각각 평균 57점과 4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특히 기업·금융기관 실무자들은 정책수립과 실행간의 만족도는 10~17점에 달하는 낙제점을 매겼다.

정책 수립 부문에서는 금융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가 각각 6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업구조조정 58점, 노사관련 55점, 실업 5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책 실행 부문에서는 금융구조조정(48점), 외국인 투자유치(46점), 기업구조조정(45점), 대기업(44점), 노사관련(43점) 등 모든 항목이 50점을 넘지 못했다.

또 수립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이 17점, 실업및 기업구조조정 13점, 금융구조조정 12점, 부처간 정책조정력 10점 등으로 업계의 만족도가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런 조사방식을 처음 적용한 지난 2·4분기 조사에서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각각 66점, 50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업계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상의는 또 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가 51%, 「99년 하반기부터」가 40%로 조사돼 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대부분 내년 하반기를 경기전환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업의 최대 경영애로 사항을 질문한 결과 38%가 현금흐름의 악화를 꼽았으며 자금조달곤란(16%), 외자유치 어려움(8%), 구조조정 부진(7%)을 지적한 응답자도 많았다고 밝혔다.【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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