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주기 대기업 세무조사

국세청, 이달중 대상 선정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 이달 중 선정된다. 이번에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면 다음 세무조사 전까지 3년 동안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한 4년 주기 순환조사(정기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선정 법인은 실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10일 전에 통보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사명이 공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기업은 납세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성실도 하위 그룹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비율은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 수준을 감안해 지난 2003년 1.5%에서 2004년 1.3%, 2005년 1.2%로 감소해왔다. 지난해에는 전체 법인 중 0.7%(약 2700개)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